임대차 계약 신고 인터넷(온라인)으로 쉽게 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거래) 신고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

 

 주거 목적의 매매, 전세, 월세 계약 후,  주택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진행하셔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한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한 준비물과 요약된 방법을 우선 안내드리고, 신고 대상 및 관련 정보와 상세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준비물
   1) 표준 임대차 계약서 :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신고 사이트에 첨부파일 등록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촬영 후, 신고 사이트에 첨부파일 등록 
   3) 공인 인증서 : 은행에서 발행한 인증서

▣ 온라인 신고 방법 요약  (※ 상세한 설명은 하단의 '3. 온라인 신고 방법 상세'를 참조 바랍니다.)
   1) 국토 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index.do)
   2) 계약 주택 주소 선택 '신고하기' 클릭
   3) '신고서 등록' 클릭
   4) 소재지 주소 기입, 행정동 선택(네이버 지도에서 참고), 임대인/임차인 선택
   5) 신고서 정보 등록 및 계약서, 신분증 사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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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신고 대상 정보

 

   1) 신고 대상자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각자 신고 가능.

 

   2) 신고 대상 건물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으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3)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 계약

 

   4)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갱신 계약

 

   5) 신고 기간 : 계약 후 30일 이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신고 관청 : 동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챙겨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시점이 보증금을 변제받는 우선순위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들 중 보증금을 변제받는 순위는 확정일자의 영향을 받고, 또는 임대인의 재정에 문제가 생긴 시점(ex. 세금 미납)과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신 당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 임대차 신고와 확정 일자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는 일자로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비록 임대차 신고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정상 접수된 일자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6일 토요일에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하고, 주민센터에서 7월 18일 월요일에 신고 승인 처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 효력은 7월 16일부터 발생됩니다.

 

 

3. 온라인 신고 방법 (상세)

   1) 국토 교통부 '부동산 거래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index.do)

   2) 계약 주택 주소 선택 '신고하기' 클릭

        -. 계약한 주택의 시도, 시군구를 선택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3) '신고서 등록' 클릭

        -.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진행

        -. 신고서 등록 클릭

[이미지 출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임대차 '신고서 등록'

 

  4) 소재지 주소 기입, 행정동 선택(네이버 지도에서 참고), 임대인/임차인 선택

       -. 계약 주택 주소 및 행정동 선택

       -. 행정동은 확인 방법

          : 네이버 지도로 주소지 주변을 행정동으로 검색하면, 네이버 지도에 빨간 음영으로 표기됩니다.

[이미지 출처 ] 신고서 등록 및 네이버 지도 행정동 확인 방법

 

   5) 신고서 정보 등록 및 계약서, 신분증 사진 등록

       -. 신고서 정보 등록

          :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 기준으로 정보를 기입합니다.

       -. 자료 첨부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 ※ JPG, PNG, PDF)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 신고서 등록 화면

 

 주택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필히 진행하셔야, 위반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변제 강화를 위해서 계약 당일 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발행하는 것의 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요일과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나 등록이 가능하기에 쉽게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